[한줄 요약]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도입됩니다.
2026년 9월 10일자 기사 기준, 대한민국 정부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고 이후,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입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대규모 정보 유출이 발생한 기업은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3% 수준이었던 과징금 상한선이 대폭 상향된 것입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충분한 수준의 투자를 진행했거나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과징금의 최대 40%까지 감경받을 수 있는 여지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조치가 기업들의 보안 의식을 높이고 데이터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