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국 연방 대법원이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나,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의 발언을 살펴봅니다.
2026년 7월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이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을지는 모르나 단순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한 '거수기'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벨뷰에서 열린 법조인 모임에서 케이건 대법관은 대법원이 중요한 사안에 있어 행정부를 견제해 온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비록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강화나 연방 규제 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확대 등 많은 사건에서 정부 측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광범한 관세 부과나 불법 체류자 자녀의 출생 시민권 박탈 시도와 같은 핵심적인 사안에서는 대통령의 의도를 거부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 대법원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역사적 저점에 머물러 있으며, 일부 비판론자들은 재판관들의 결정에 정치적 동기가 개입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케이건 대법관은 대법원이 보수적인 법률 운동의 틀을 벗어난 결정을 내릴 때도 있지만, 결코 현 행정부의 꼭두각시는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케이건 대법관은 2023년 도입된 대법원 윤리 강령의 집행 문제와 관련하여 퇴직 판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최근 일부 재판관들을 둘러싼 불투명한 여행 및 선물 수수 논란 이후 제기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케이건 대법관은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두 변론에 직접 참석했던 역사적인 순간을 회상하며, 당시 분위기가 권위적인 의전 없이 마치 일반 청중처럼 차분하게 진행되었음을 언급하며 법정의 엄숙함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