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잭 스미스 전 특검은 현재 미국이 법치주의에 대한 유례없는 규모와 성격의 공격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26년 7월 2일자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담당했던 잭 스미스 전 특검은 현재 미국의 사법 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전 특연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현재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재편된 법무부(DOJ)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법무부가 전문성을 버리고 국가 안보를 보호할 수 있는 인력들을 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그는 법무부 내부의 검사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희생자'가 되거나 '악마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민 단속과 관련된 특정 사건에서 검사들이 보복성 수사를 피하기 위해 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법 정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스미스 전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 가담자들에게 부여한 광범급한 사면 조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사면이 재범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법 집행 기관에 매우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로 인해 다가오는 중간 선거의 무결성(integrity)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최근 발생한 일부 사례들이 사실관계나 법률보다는 '이미 정해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변호인단이 선임된 이후 법무부가 해당 로펌의 보안 허가를 박탈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며, 사법 시스템이 특정 개인을 겨냥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