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 임기 종료 전까지 전시작전통제권(OPCON)을 환수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2026년 8월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OPCON)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2030년 임기 종료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를 가속화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유지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자체적인 국방 능력을 보완하여 상호 보완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대한민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은 1950-53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 주도의 유엔군 사령부로 넘어갔으며, 이후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그 권한이 이어져 왔습니다. 평시 작전권은 이미 1994년에 환수되었으나, 전시 상황에서의 통제권은 여전히 미국의 손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미 연합 훈련의 상당한 축소를 지시했다고 언급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이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과 하이브리드전으로 진화하는 현대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독자적인 대비책이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전장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군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3군 사관학교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계획 또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동맹이 견고할 때 안보의 토대가 강해지며, 우리의 역량을 강화할 때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중요성도 커질 것'이라며 자주국방과 동맹 강화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