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검찰의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의 독점적 수사 권한에 따른 역량과 신뢰성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조가 있었습니다.
2026년 8월 5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었고, 이제 수사 권한은 경찰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정책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찰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경찰의 역량이 충분한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가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보충 수사를 포함한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여 수사 권한을 경찰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사건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수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특히 피해자나 고소인이 없는 사건의 경우 검찰이 이를 세밀하게 살필 이유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준비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제도 변화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검찰의 독립적 수사권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전면적인 개혁의 일환으로, 새로운 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오는 10월 출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