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대통령실이 대법관 후보자 추천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대법원 측에 새로운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2026년 8월 28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최근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두 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 한 명에 대해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대법원장에게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초 대법원장이 두 명의 지방법원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대통령실 측은 이번 추천 과정에서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라는 관례를 벗어나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해당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에 회부하는 대신, 새로운 추천 절차를 거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