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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최종 결정: 도널드 트럼프의 배상금 지급 지연 시도 기각

[한 줄 요약]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배상금 지급 지연 시도를 최종적으로 기각하며, E. 진 캐롤에 대한 첫 배상금 집행이 가시화되었습니다.

2026년 7월 9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E. 진 캐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피하기 위해 시도했던 마지막 법적 노력들이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Legal Justic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뉴욕 소재 제2 연방 항소법원은 최근 트럼프 측이 신청한 배상금 지급 명령 정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앞서 하급심 판사가 내린 500만 달러와 이자를 캐롤에게 전달하라는 명령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두 차례의 배심원 평결에 따라 트럼프가 총 8,830만 달러(이자 별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캐롤은 마침내 첫 번째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금액은 이미 법원 관리 계좌(escrow)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급을 늦추기 위한 시도를 이어왔습니다. 대법원이 2023년 판결을 뒤집으려는 그의 요청을 거부한 이후에도, 그는 하급심 판사에게 지급 요청을 거절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항소법원에 명령 정지를 요청하는 등 막판까지 법적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된 500만 달러 규모의 판결은 트럼프가 성적 학대 및 명예훼손 책임이 있다는 배심원 평결에 따른 것입니다. 캐롤은 1990년대 트럼프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으며, 트럼프는 이를 '조작'이라고 비난하며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재판을 통해 결정된 8,330만 달러 규모의 판결 역시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으로, 트럼프는 이에 대해 여전히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트럼프는 항소 과정 중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법원 계좌에 이미 예치해 둔 상태이므로, 기술적으로는 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자금이 캐롤에게 전달되는 절차뿐입니다. 재판부는 트럼프가 수년간 이 사건을 지연시켜 왔음을 지적하며, '이제는 공정함을 실천하고 판결을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