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북한의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용은 지난 30년간 남북 합의문에서 지속되어 온 익숙한 방식이라는 것이 통일자문회의의 설명입니다.
2026년 8월 7일자 기사 기준,
최근 북한의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통일자문회의가 이에 대해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전직 통일부 장관들과 남북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번 자문회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명칭이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남북 합의문에서 사용되어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자문회의 위원들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은 이미 100여 개가 넘는 남북 간 문서에 등장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임동원 위원은 2000년 6·15 남북 정상 선언 당시에도 남측은 '대한민국(ROK)', 북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역사적인 합의의 과정이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역시 1991년 이후 100여 개 이상의 남북 문서에서 이 명칭이 사용되었다고 언급하며, 왜 이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백낙청 명예교수는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지칭했던 사례를 들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 제안이 상호 존중과 신뢰 구축의 방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경계하며 신중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독자적인 추진보다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