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 수출(transshipment) 위험이 높은 국가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경제권들을 명단에 올렸습니다.
2026년 8월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의 무역 및 제조 정책실은 '거대한 우회 수출 사기(The Great Transshipment Scam)'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약 40개국을 중국 관련 제품의 우회 수출 위험이 높은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수출업체들이 라벨 재부착, 재포장,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다양한 수법을 통해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물품을 유입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선적 데이터와 경로 이력을 통합 분석함으로써 고위험 화물을 식별하는 '탐정 국경(detective border)'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위험 국가들을 세 가지 단계로 분류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EU 등이 포함된 1단계는 '다변화된 규모의 리더'로 분류되었는데, 이들은 광범위한 합법적 무역 흐름 속에 우회 수출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주요 수출 플랫폼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 인근 경기도의 반도체 벨트가 집적 회로(IC)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내 피닉스, 오스틴, 포틀랜드, 산호세 등의 반도체 생산 기지가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과 그 지원을 받는 제조사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저렴한 노동력이나 느슨한 통관 감시를 가진 국가들을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가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우회 수출로 인한 경제적 노출 규모는 연간 약 400억 달러에서 3,0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