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국의 멸종 위기 종 보호 규정 개정으로 인해, 자동적인 보호 대신 개별적인 계획이 필요하게 되면서 산업 개발을 위한 예외 허용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26년 7월 17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 내무부는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과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자동 보호 규칙을 폐지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의 핵심 조항들을 축소하려는 최근의 움직임 중 하나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은 더 이상 목록에 추가됨과 동시에 즉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각 종에 대한 개측적인 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길어질 경우, 석유 및 가스 시추, 광업 등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해당 서식지에서의 개발 예외를 요청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환경 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제왕나비나 악어거북과 같이 보호가 시급한 야생 동물들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식지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도록 의무화한 변화는 기업들이 개발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 내무부 장관 더그 버검(Doug Burgum)은 성명을 통해 멸종위기종법이 그동안 미국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막는 데 너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이는 비용 상승과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종의 회복과 목록 제외가 성공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는 멕시코만에서의 석유 및 가스 시추를 멸종위기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캐나다 스라소니의 핵심 서식지 범위를 축소하는 등 환경 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가 생태계 보존과 경제 발전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