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국인 중 상당수가 미 대법원의 판결이 법리가 아닌 정치적 이념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20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설문 조사 결과 미국인들의 약 46%가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의제에 대해 법이 아닌 이념에 기반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응답자 중 약 4분의 1만이 대법원이 법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답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55%는 현재 대법원의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 사회 내에서 사법부의 중립성에 대한 깊은 불신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관련하여 상반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입품에 대한 긴급 관세 부과를 무효화하거나 출생 시민권 제한에 관한 행정 명령을 무효화하는 등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연방무역위원회(FTC) 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이러한 판결이 향후 대통령에게 전례 없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며 국가 권력의 균연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행정부의 권한 확대가 가져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를 반영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민주당 응답자의 75%가 대법원의 운영 방식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공화당 응답자의 67%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각의 양극화를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