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임시 보호 지위(TPS)를 가진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취득이나 자국 귀환을 요구하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2026년 6월 28일자 기사 기준,
미국의 마크웨인 멀린(Markwayne Mullin) 국토안보부 장관이 임시 보호 지위(TPS)를 가진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취득을 위한 절차를 밟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자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최근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에 대한 인도적 보호를 박탈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나온 발언입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분쟁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아이티 및 시리아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추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멀린 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영주권 취득을 위한 서류 작업을 완료하여 영구적인 지위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자국으로의 귀환을 돕기 위해 항공권과 함께 재정 정착을 위한 약 2,100달러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법원 판결에 따르면 임시 보호 지위(TPS)는 그 명칭 그대로 영구적인 상태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연방 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전쟁이나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서 탈출한 이들에게 임시 거주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지위는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왔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약 35만 명의 아이티인과 6,000명의 시리아인이 추방이나 구금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국무부는 아이티와 시리아의 극심한 폭력, 범연, 테러 및 납치 문제로 인해 해당 국가로의 여행을 자제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티의 경우 2010년 대지진 이후부터 TPS가 제공되어 왔기에, 이번 결정이 가져올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티 이민자 사회와 인권 운동가들은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에서 생활하며 기반을 잡은 이들의 삶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 거주하는 아이티 주민들은 깊은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아이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프랭키 피에르(Franky Pierre) 씨는 '이 결정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떠나야 할 것이며, 이는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며 불안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드와인(Mike DeWine) 오하이오 주지사 역시 아이티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판국은 '실수'라고 비판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17개국에서 온 총 170만 명의 사람들이 TPS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권리 옹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1990년부터 이어져 온 이 프로그램을 사실상 종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