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한덕수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의 위증 의혹과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죄 판결에 대해 특검팀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026년 9월 23일 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다투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항소는 지난 11월 심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개최할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한 대응입니다. 해당 판결은 1심의 판단과도 일치하는 결과였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처음에는 단 6명의 국무위원만을 소집하려 했으나, 한덕수 전 총리의 제안에 따라 법적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계획을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1,0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바탕으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제안과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추가 국무위원을 초청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습니다.